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2023년도 국내 콘텐츠별 이용실태 및 전망

글 정은솔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3년 기준 국내 콘텐츠별 유통 환경과 불법복제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국민들의 콘텐츠 이용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매년 조사하여 발간되는 보고서로, 문화 콘텐츠의 성장과 권리자 보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도 추이가 담겨있으며, 출판 장르 유효응답자 약 2,000명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관련 별도 조사한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 조사 표본 : 만 13세 ~ 69세(콘텐츠 분야별 4,000명, 총 24,000명)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8일 ~ 2023년 9월 27일

 - 조사 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

 - 불법복제물 이용률(%) =불법복제물 이용량 / (불법복제물 이용량+정품콘텐츠 이용량) x 100

 - 2022년 19.5% → 2023년 19.2%(△0.3%p 감소)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

2023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콘텐츠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2%이며, 전년 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24.5%), 게임(23.9%), 방송(21.5%), 웹툰(20.4%), 음악(18.4%), 출판(14.4%)의 순서로 나타났다.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

                                                                                              (단위: %)

불법복제물·정품콘텐츠 경로 이용 이유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①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32.4%)

② 원하는 최신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8.6%) 

불법복제물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3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8.6%)’,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1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단위:%, 1순위 기준)

정품콘텐츠 경로 이용 이유

①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17.6%)

②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6.5%)

정품콘텐츠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17.6%)’,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6.5%)’, ‘최신 콘텐츠가 빨리 제공되기 때문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방송 분야에서는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품콘텐츠 경로 이용 이유>

                                                                           (단위: %, 1순위 기준)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인지 계기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인지 계기

① 포털 검색(구글, 네이버, 다음 등)(29.6%)

② 친구, 동료 등 지인의 소개(29.1%)

방송과 게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포털 검색(구글, 네이버, 다음 등)’이 가장 높았다. 방송과 게임 분야에서는 ‘친구, 동료 등 지인의 소개’가 가장 높았다.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인지 계기>

                                                                                                                                                                                                                                              (단위:%)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1순위 기준)>

(단위:%)

전자 스캔본 확보 경로

①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음(44.6%)

② 교수가 제공함(13.4%)

③ 커뮤니티(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에브리타임, 디시인사이드 등)’(12.5%)

대학가의 대학교재 불법 전자 스캔본(pdf) 파일이 성행함에 따라 출판장르 표본 수 4,000명에서 유효표 본 2,000명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불법 전자 스캔본 이용실태를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61.9%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전자 스캔본 교재 이용 과목 수 평균은 약 3개로 나타났다. 불법 경로인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음”은 44.6%, 커뮤니티(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에브리타임, 디시인사이드 등)는 12.5%, SNS(텔레그램, 디스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엑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는 5.4%로 62.5%가 대학(원)생들 간에 공유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 단속 및 규제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용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유통은 K-콘텐츠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보호원은 국내외 자동 추적 기술에 의한 모니터링 강화, 빅데이터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367735387